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문단 편집) ===== 정부의 방역 [[정경유착]] 합리화 ===== >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불편을 느끼는 측에서는 너무 강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으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국민과 경제의 모든 어떤 활동을 우리는 무역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것을 통제하면 어떻게 경제가 이뤄지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제성과들을 낼 수 있겠습니까? > ---- > {{{-3 기업들의 방역 무임승차를 당연시하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언}}}{{{#!html   }}}[[http://naver.me/5hg1AjcE|#]] 방역 앞에서는 모두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방역에 대한 책임이 완벽하게 균등할 수는 없어도 사회구성원들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나눠져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취지이고 [[비례의 원칙]]이 의미하는 바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소상공인들이 관련된 다중이용시설 제한에만 메몰되어 있고 업무상의 모임이면 아예 제약을 가하지 않는 등 모순된 방역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무직종 및 대기업에게는 경제논리를 내세워 방역지침을 자율로 맡기고 자영업자들에게만 방역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생계가 달려있다는 점에서는 업종과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똑같다. 정부는 힘의 논리로 '''선택적 방역을 스스로 정당화한 셈'''이다. 여기에는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되는 곳은 무조건 안전할 것이라고 단정짓는 방역 전문가들의 순진한 발상도 한 몫을 했다.[* 어느 곳에서도 개인의 일탈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과실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자영업자 시설보다 상주 인원이 많은 기업체에서 더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한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정작 코로나-19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빈틈이 생기면 무조건 발생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았다. 재택근무 의무화를 하지 않고 권고 사항으로 남겨두었고 직장 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기업체의 집단감염 사례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례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 기업체에게 책임을 물지 않았고 방역정책을 강제하지도 않았다. 반면에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제한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으로써 강제한데다가 규제사항을 더욱 강화했다. 그리고 이렇게 불공평한 방역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거리두기도 저쪽 발생 장소로 따지면 10위, 11위인 식당 카페는 계속해서 억압하면서 발생 1위인 가정과 회사는 내버려뒀습니다. 영국, 미국은 회사부터 영업 제한을 강력하게 했어요. 재택근무 강제로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리두기 해제가 1번이 뭔지 아세요? 강제 재택근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 >{{{-2 기업체에 대한 방역 규제를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http://naver.me/FXLssBAf|#]] 해외에서는 방역당국이 방역을 강화할 경우 다중이용시설만 닫지 않는다. 정부의 강제없이도 모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하여 재택근무를 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에 신경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무직 기업들이 출퇴근만을 내세우고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물류 시설에서는 근로자들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일을 하는 등 많은 악조건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서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집단감염에 대해서 정부가 쉬쉬하면서 자영업자들만 옮아메서 방역이 이루어지는 모양세만 취하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는 방역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이 수출 경제를 창조했으니 국가 경제에 별로 비중이 크지 않은 내수 위주의 기업들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근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방역을 풀어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는 크게 완화되지 않는 반면에 방역 수칙이 없다시피한 기업체 내에서는 방역 의식이 헤이해지며 집단감염이 수도 없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방관에 의해 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이루어낸 방역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발상이 남용되어 사실상 기득권의 책임회피를 위한 명분으로 쓰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